"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야권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적 이익을 노린 공세 행위라는 취지의 시각을 드러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유승민 의원을 조준했다. 앞서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화성동탄 행복주택 주민이 한 말을 거론한 뒤 "공공임대주택은 이 30대 신혼부부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행사에서 30대 남성 입주민은 "저희가 아직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실외·실내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 좋은 조건에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또 다른 분이 '어렸을 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 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 넣어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3년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인가?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다"며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경남 양산 사저에 경호동 건축에 6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유 의원의 언급과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795평' 언급에 대해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치는 않지만 기존 양산 자택(80평) 정도의 면적이 대통령이 거주할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귀향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농촌"이라며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는 점은 이미 설명해드렸다"며 "대통령의 귀향, 지방행,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기관의 경호업무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 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그러니까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 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 원"이라며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 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