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 공급"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이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다.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다"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면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