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황 시장은 지난 10일 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담고 있다. 또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황 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됐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 입법 조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황 시장을 비롯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이 상정된 이후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실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며 입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