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무도한 방법 통과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민주당은 기어코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도한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4월 15일 이후 8개월 만이다.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라며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대로 방관하면 우리 선조와 국민들의 노고가 수포가 된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며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견제 장치는 남김없이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세와 같은 '암흑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며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며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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