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깨문 법조인' 공수처장으로 데려올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전날) 공청회를 한다더니 갑자기 공수처법 개정안을 집어넣어 취재기자, 카메라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속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하고선 법에 보장된 반대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을 만들면 그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했다가, 사후에 비용추계를 생략한다고 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는 여 3명, 야 3명으로 구성되는데 누구보다 열렬한 민주당 당성을 가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쪽 인사로 넣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의결) 했다"며 "안건조정위는 합의가 안 되면 숙고, 냉각기를 가지라는 취지인데 하루도 안 돼 5건의 안건 중 한 건만 조정하다 전체를 의결하는 표결 위법도 자행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강행한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9일 오후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그중 한 명으로 선택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로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대깨문·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무리에 무리를 하고, 추 장관이 폭거를 자행하는 것만으로는 힘에 부치니 공수처를 만들어 자기들 사람으로 임명한 뒤 그 수사(정권 비리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한 사람이라고 공수처 자격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가 안심이 안 되니 영원히 우리 편을 (공수처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다"며 "한 마디로 자기들을 돕는 민변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에 넣으려고 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편인 무리한 사람을 공수처에 넣어서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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