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8일 개최 예정…김도읍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안심사제1소위 진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연 이게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이 맞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자료화면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회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소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항의 속에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까지 통보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오전 상황 종료 직후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 저희에게 통보한 것은 오후 3시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겠다는 거였다. 의사일정에 대해선 말이 없었고, 4시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면서 재차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는 과연 민주당이 의장실에서 한 협상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대국민 술수용이고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그들의 진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전부터 더이상의 협상은 국민보여주기용 이고 내실은 대통령의 하명 하에 오는 9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보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며 "상법 개정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대로 수렴하고 정말 심사숙고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이라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법안소위가 비공개지만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 가관이다. 소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 네사람이 똑같이 손을 들고 가결되었다고 방망이를 치는 모습이 연속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소위에) 들어가 있으면 들러리 선 상태에서 (민주당) 본인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저희가 들어가면 들러리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인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가 맞느냐"며 "저희가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말 안타깝다. 국민들 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 몰려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1.5m씩 띄어 앉겠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띄어앉은 채 소위 회의실 밖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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