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제한된 협상 후 강행 처리 전망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입법과제 완수를 위한 작업에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주 초인 7일과 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3분의 2)으로 조정하고, 위원 추천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추천위를 활용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4일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두 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친문돌격대 반대'·'공수처법 반대' 등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헌법, 법률에 기초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민주당에선 계속 짜증만 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악을 하자고 하니 저희로선 기가 찰 노릇이고,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 부분(3분의 2 조항)에 관해 계속 논의했는데 지금 도돌이표 논의"라며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논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바로 표결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건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면서 "오늘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해 5·18 특별법, 조두순 방지법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논의해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올라온 법안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다수 올라와 있다. 공경경제 3법 최대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여야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국회 방역 지침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각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와 똑같다. 지금 본인(민주당)이 원하는, 입법 독재로 가기 위한 모든 법안을 정기국회 이전에 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뿐 아니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모든 법안을 협상 가능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내대표들 간에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질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5.2%p 내린 28.9%를 기록했다(응답률 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양당 지지도 격차는 2.3%p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가 바뀌었다. 리얼미터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진영 내 갈등과 이탈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과정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지연 작전을 쓸 만큼 충분히 쓴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사안에 한해서는 여론의 역풍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야당에선 또 다를 수 있다. '강행 처리하게 두면서 역풍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