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추미애에 등 돌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일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사퇴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진 전 교수는 법원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며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며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면서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윤석열)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며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