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무리하게 위법 추진한 추미애 즉시 경질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내 이뤄져 왔다"며 "곳곳에서 법 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후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 제출을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다"며 "오늘 (법원) 심리 등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보류했는데,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 총장만이 아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도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 징계위원회(2일 예정)만 남았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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