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권 가진 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언급은 해괴한 발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요즘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이상하지만,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건데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는 지금 대다수 국민이 잘못됐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지 법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며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듯한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내일 있을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 총리의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 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임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된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허가한 것은 하루 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낸 의장의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닌지 다시 살피고, 지금이라도 원위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조치는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26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윤 총장 반발과 관련해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통화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옮기려는 공작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하다. 누구 시킨 건지, 혼자한 것인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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