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윤석열 총장 징계 '신속·엄중' 주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사찰 논란과 관련해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판사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어제 공개된 대검 관련 문건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라며 "1년 전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축소하고 그 명칭도 바꿨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의심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그는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판사사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의원 136명께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발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신공항추진단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동남권은 국내 최대 산업단지 품고 있다. 화물항공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대민 미래에도 획기적 기여할 것이다. 여야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