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재명 "본예산 편성" vs 민주당 "물리적으로 불가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여야의 1·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모양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을 예고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전시성·낭비성·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코로나19 민생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이 예산, 아이사랑 등 약자와 동행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까지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강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1조 원 예산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5개 추가 구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라며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 방식이 더 경제 정책에 유효했다.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예산 편성 방식과 지급 시기까지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본예산 편성에 뜻을 같이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예산에 태우는 문제는 쉽지 않다"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12월 2일까지 7~8일 정도 남았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바 없고, 일주일 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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