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원 구성 재협상 없다"…상임위원장 독식 지속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빈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셋집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춘 대책"이라며 "여러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더팩트>를 비롯한 인터넷기자단과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요즘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셰어하우스),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공간으로 구성해서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꽤 많이 있다.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셰어하우스'를 언급하며 "좋더라"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호텔방 전·월세 공급 방안'을 언급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선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8·4대책으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걸로 보여진다. 또 전세도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재계약이 많이 늘어났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량 부족과 재계약하지 않은 신규 물량 가격 상승에 대해선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고, 여러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텔방 전·월세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전·월세난 종합 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이슈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최근 밝힌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방침이 내년 서울시장 보선 전략과도 연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안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TF(태스크포스)팀에서 여러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 후보 키워드로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고 꼽았다. 이어 "서울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낙연 대표 '임기 연장론'도 띄웠다. 이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제1,2 도시의 장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 체제를 잘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 사퇴해야 한다. 당헌을 다시 개정해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 말대로 당 대표를 그만두고 선대위원장을 맡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 다만 기왕이면 당 대표를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한다고 당내에서 손해 볼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 구성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임위원장은 현재 구조로 계속 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을 조속히 정해 공석인 부의장을 빨리 선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구성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연말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 입법 과제 관련 당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 지금 관련 법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에 '초당적 협력'을 언급하면서 연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종교계와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현안이 많아서 아직 당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 내부에서 나오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원칙과 기조는 유지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야 포함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에 올라선 것과 관련해선 "현직 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지금 이 현상이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거취와 관련해선 스스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조직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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