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규모 FTA 탄생…코로나 위기 극복 계기 기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8년의 성과다. 2013년 5월 협상 개시 후 올해 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RCEP 협정 최종 서명했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것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RCEP 최종 타결 및 서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 및 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여 명 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의 2대 교역대상국인 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 전반으로의 협력 확대도 예상된다.
아울러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확립으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돼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를 수출하려고 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FTA보다 향상됐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