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바마 때와 다르다"…'한반도 프로세스' 유인 방안 모색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치권이 바이든 인맥 찾기에 돌입하는 등 '의회 외교'에 분주한 모양새다. 여당은 방미단을 파견해 달라질 한반도 평화체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대선을 계기로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 진전도 벼르고 있다. 미뤄온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재추진할지도 주목된다.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외교·안보·통상 분야 등에서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러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한반도TF(단장 송영길)는 방미단을 꾸려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대북 전략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대외정책전망 토론회에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당분간 북미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모색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든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기에 진전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부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거부해 추진하지 못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지만 북한의 도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하며 비준안 군불을 땠지만 다음 날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이후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또다시 비준 동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난달 서해상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번 대선 결과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 등을 추진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뚜렷한 대북 정책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 가능하면 남북 간 상징적인 무언가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성과를 기대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여당이 비준 동의안을 추진할 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 핵 문제와 관련돼 추가적인 위협이 없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입)할 용의가 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전 보좌관의 말을 전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 핵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여야는 '바이든' 인맥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미국 부통령이던 바이든 후보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08년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을 맡아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 후보와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홍 의원도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개 과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맥 관계는 다양하게 지금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