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수사행태 유감" 지도부 일제히 비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수사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국회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라임 사태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발언한 것을 비꼬아 이번 압수수색 건에 대해 윤 총장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과잉수사"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전날(5일)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감추려 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외압 흔적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추 법무장관은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 결과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정면 비판하는 등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발표'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