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위로금 얼마인가" 靑 국민청원글 답변 거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 퇴거위로금' 논란에 대해 "개인 생활"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퇴거위로금 지급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던데 준 게 맞는지, 얼마를 줬는지, 증여세 대상인 것인지는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개인 생활에 대한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침묵을 지켰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 1주택' 기조에 따라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으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홍 부총리는 최근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류 의원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청원인은 홍 부총리를 향해 "부동산 시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 놓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였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정부가 주도한 '임대차 3법'에 발이 묶였던 홍 부총리가 사실상 '뒷돈'을 주고 매각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류 의원은 "부총리의 개인적인 사정이라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겠지만 전세난 악화 때문에 이렇게 '위로금'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