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감, 전문가 충원…실효성 있는 '국감 시스템' 만들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 오는 4일 종료)를 제외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고, 국감 기간 내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야당과 보호하는 여당의 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인사만 120여 명에 달한다. 심지어 '검언 유착' 의혹 관련자인 한동훈 검사장, '아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전 의원은 국감 출석을 자청했음에도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의 철저한 방탄 국감 속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지만, 준비가 부족해 스스로 예고했던 '야당의 시간'을 이번 국감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증인 없는 국감 속 174석을 보유한 거대여당의 철통 방어를 뚫을 만큼 야당의 창이 날카롭지 못해 '맹탕 국감'이 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감은 야당을 위한 시간인데 야당 의원 개개인의 정보력이 부족했고, 팀워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여당은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야당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맹탕 국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행정부, 여당의 적극적 행정부 옹호, 역대 최약체의 야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맹탕 국감으로 전개됐다"며 "국민 혈세 500조 원 이상을 쓰는 행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20일 동안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런 비판을 인지하면서, 책임은 '네 탓'으로 돌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1대 국회 첫 국감은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대로 보란 듯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늑장을 부렸고, 거대여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 방어에 골몰해 역대급 '방탄 국감'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의 국감 문제 제기를 '정쟁 시도'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현명하게 대처(방어)했다고 자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도 시종일관 정쟁에 골몰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다"며 "야당의 정쟁 유발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성숙하고 현명하게 대처했고, 여러 민생 현안과 관련한 정책 국감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국감 시스템에선 앞으로도 맹탕 국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 견제가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 국감이 무력화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국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치평론가는 "국감을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는 '상시국감'으로 바꿔 행정부를 제도로써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선 국감 기간 외부 전문가를 최소 5명 이상 의원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영입해 국회 내 인력과 함께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TF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앞으로도 맹탕 국감이 계속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