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등 제도개선 논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 정책을 점검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여당 내 미래주거추진단(추진단)이 다음 달 5일 발족식을 가진 뒤 본격 가동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자 추진단 단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단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달라지는 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십 년 후엔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다음 달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부정 여론에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진 의원은 "추진단이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라며 "달라진 사회 변화와 다양한 욕구들을 펼쳐놓고 주거 아이디어들을 모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설계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추진단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감면 방안, 전·월세 실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우리 국민 누구나 만족할만한 집에서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찾겠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들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원내외 인사들로 꾸려진다. 현재까지 추진단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명, 외부 인사는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기간은 100일을 기준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의원은 "(활동 기간은) 일단 100일 해보려 한다"며 "모든 걸 열어두려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일로 표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