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독소조항 개정' 후 위법 사안 동시 처리 제안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후 출범,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실시,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서신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며 "이분이 수사 구조를 얼마나 알고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인지 의아하지만, '기승전공수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명시된 걸 왜 하지 않느냐고 공수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책임하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째 비워뒀고,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도 비워놨다.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4년간 비워놨다. 최소한 법에 있으니 해야 한다고 하려면 자신이 관장했던 부처, 그 법에 정해진 것을 4년째 누락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도리다. 그렇지 않고 공수처만 되풀이하면 본인 말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뿐"이라며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예전에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시에 진행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행조건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내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해서 독소조항들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독소조항에 대해선 "민주당 스스로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다. 공수처가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개인이 아닌 기관이 재정신청 하는 경우는 입법 예가 없다"며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알았는지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중에 공수처 재정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다는 잘못된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이라 하지만 저희는 수사방해라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법 제출 시점에 대해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