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 관심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택배 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 올해만 택배기사 8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한 안타까운 소식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