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펀드 사기꾼 거짓말 문서 때문에 도정 훼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 지사가 애초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 입장이라 했는데 채 전 총장을 만나고 3일 만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비정상적이며 그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던 것 아니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채 전 총장을 만나기 전인 4월 29일 해당 부서에서 물류단지 승인신청서 접수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5월8일 관계기관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은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은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세했다. 이 지사는 관련 자료를 내 가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 적극 반박…"공수처로 조사하라"
국민의힘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추궁했다.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채동욱(전 검찰총장)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지난 5월8일 이 지사를 만난 뒤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신속 처리됐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월8일 이 지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뒤 경기도가 3일 뒤인 11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수많은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열흘 안에 답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지사의 입장 변화 여부 등을 따졌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을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통과하면 경기도는 매뉴얼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며 "(박 의원이) 부지사로 있을 때는 당일에도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열흘 내에 관계기관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이뤄진 경기도의 12개의 물류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문서에도 다 똑같이 기재된 것이지 광주 물류단지에만 특정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거침없는 반박은 계속 이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문건에 경기도 간부들이 미팅해서 그 결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곧바로 "그 담당국장이 이 자리에 있다. 도시주택실장인데요, 제가 물어봤는데 통화기록까지 내면서 조사 요청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금융사기에 광주 봉현물류단지 추진이 장식품으로 작용해 사기를 더 용이하게 했던 것. 경기도가 제때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물류단지 인허가는 도지사 권한이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서 녹지훼손 등 이유로 반대가 심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광주시가 반대하면 안한다고. 그리고 광주시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도시계획과 농지훼손 등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이어서 사업자에게 광주시의 협의를 받으라는 보완 문서를 보냈지만 요구 내용을 못 채운 상태에서 9월3일 (사업자가 다시) 서류를 되찾아가면서 (사업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이 지사는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는 일이 안타깝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질의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엄호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불법 행위를 도와주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옵티머스 사태 등 공금유용과 같은 지위남용 범죄 처벌에 대한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박 의원 질의에 "공수처를 세워서 수사하면 된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특정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옵티머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징역 100년씩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타임'지 광고에 야당 "미국인도 경기도민인가" 질타
이날 국감에선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경기도 홍보예산을 사용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광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은 오직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라고 묻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박 의원이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낸 적 있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질의하자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900만 원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하며 "1억원 정도는 안 아깝다? 돈도 아니다?"고 묻자 이 지사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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