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 운운 실소…민주당, 특검 즉각 수용" 촉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도읍 국민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후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봉현 전 회장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제기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결과물'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라임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 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올 4월 26일 구속된 라임사태의 주범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현직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접대를 했고, 그중 한 명이 라임 사건을 담당했다'며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을 검찰 면담 조사에서 야기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후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의혹 제기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 후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현직 검사 및 수사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행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제기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크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직제를 개편했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를 자행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침묵에 들어갔다며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본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그 제안에 침묵했던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의 편지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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