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론조사 바이든에게 쏠려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대선(11월 3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남북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선거 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86.1%로 예상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선거 예측모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52명(65.4%)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6~9일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 7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54%로 트럼프 대통령(42%)을 12%포인트(p)차로 앞섰다. 이는 이달 들어서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p 이상 앞선다는 네번째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난 2~4일 CNBC 조사(10%p)와 2~6일 로이터통신 조사(12%p), 3~6일 폭스뉴스 조사(10%p)가 나온 바 있다.
이런 만큼 남북 정부 모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톱 다운' 형식의 북미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동맹' 차원에선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바이든 후보 당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北, 트럼프 당선 원하지만…퇴로 모색?
북한은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톱다운 형식'으로 '담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북한에겐 유리하게 작용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협상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진다.
다만, 바이든이 취임한다면 1월 취임 후 인준 문제 때문에 북미 대화를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내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지지율 때문에 북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 중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동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년 이후의 남북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복선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내년) 8차 전당대회를 하고 난 뒤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그때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고, 남쪽과 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부터 남쪽에 메시지를 보내서 북미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남북 관계라도 한 발 앞서 나가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韓 바이든 북미협상 시간 걸리지만, 한미동맹 순항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 "민주·공화당 양측 대상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미국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TF장을 맡았고, 외교부 북미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양자경제외교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미협상을 위해선 시기적으로나 또, 담판을 맺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열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4년간 취한 '톱다운' 방식 유지되느냐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무산 된 바 있다. 현재까지 협상은 타결되지 않아 역대 최장 협정 공백 기록(6차 SMA 협상-2005년 4월26일 최종 합의)도 갈아치운 상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더팩트>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증액 금액에 근거가 없다"면서 "바이든 후보도 동맹국의 책임 분담을 얘기하지만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면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에) 훨씬 더 압박할 가능성 있다"면서 "재선이다 보니 이기게 되면 의회도 그렇고 눈치볼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