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전문가·차세대 리더로서 부상 효과 있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홍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선주자로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대대적으로 알려 입지를 더욱 확고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이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기본소득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당 의원·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울 만큼 강하게 기본소득을 피력하기도 했다.
19일자 타임지의 한 면엔 경기도의 기본소득 박람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실렸다. 메인 사진엔 이 지사가 마스크를 쓴 채 '기본소득은 공정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 광고엔 지난달 10일 개최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 이와 관련한 이 지사의 연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경기도는 한국의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하고 시행한 노력하는 선구자다.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한 김재영 경기도 선임 정책비서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주요 정책으로 '차기 대선 구호'로 분석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심층 취재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페이의 성공을 2022년 대선의 구호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 지사의 인터뷰, 경기도민 인터뷰 등을 소개하며 주목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50% 가까이가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들어 "이들은 다음 대선 때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현실적인 먼 미래에 우리가 준비할 사안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실제 여권 내에서도 기본소득은 이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여당·야당 외에 관당(官黨)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다"며 "이 나라는 기재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유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확실한 정책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대표는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라고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보편 지급'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표 지도부에 속한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대선 물밑 경쟁'이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광고로 대선주자의 입지를 더욱 확실히 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을 강하가 추진할 원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타임지 광고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기본소득이라는 화두와 함께 한국, 경기도, 이재명을 광고한 것"이라며 "모든 성과는 '이재명'으로 압축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을 글로벌한 정책전문가, 차대세 리더로서 부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 지사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야당도 일부 동의하고 있고, 국민적인 화두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 알려서 관심을 촉발시키고, 앞서나가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광고"라고 평가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