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활로 공감대…강제징용 해법 인식 차 여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단절됐던 왕래가 재개된다.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6일 기업인들이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체온 측정 등 검역검사를 거치면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기업인만 해당하며 관광객의 일본 입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약 7개월 만에 끊겼던 이동 제한이 다소 풀리게 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일본은 기습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막았다. 한국 정부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면서 양국 인적 교류가 막혔다.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빗장을 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교역과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달 16일 이후 첫 한일 간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베 전 총리가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모든 교류를 끊었던 것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인적 교류 합의를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다소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인식 차가 여전하다. 또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개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고, 스가 총리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가 내각은 실용을 추구하는 정권이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중국과 경제적 부분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등 외교 문제를 조금씩 분리시키는 듯하다"면서도 "다만,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서는 스가 정권이 쉽게 한국 측의 이야기대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