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수치와 괴리 있어…다른 OECD 국가는 전액지원"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의 외교관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요즘 청년들이 이생망(이번생은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2019년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963만 달러(한화 463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1 자녀에게는 지난해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4123만원)가 지원됐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초·중·고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고, 유치원은 국제학교에 보내면 학비 지원 제한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수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라면서도 "본인 부담 부분도 있고, 순환근무라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이 제2외국어권 국가로 소재지내에 교육시설이 많지 않다"면서 "다른 OECD국가들은 해외공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전액지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외공관 담당관에 질의 해 보니 해외나가면 다 그렇다고 본인 지원액이 35%라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며 "외교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공기관이나 기업들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관광공사의 과도한 '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언급하니 외교부 규정대로 집행했다고 답변했다"면서 "무조건 65%의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님께서 이러니까 외교부 직원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벨기에·상하이·OECD 대표부 같은 곳 외교관 자녀들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학기당 3000만원~4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