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포장지에 가려진 '백딜', '페이크딜', '누더기딜' 실체 규명 예고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이하 감시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열고 160조 혈세 투입이 예고된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조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감시 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며 "최근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감시 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기로 했다"며 "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복당한 권성동 의원 등 쟁쟁한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기로 했고, 내년 예산에도 뉴딜 관련 예산을 21조 넘게 편성해 36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뿐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서도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감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를 국민께 팩트에 근거해 제대로 알려주시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한국형 뉴딜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된 일자리 경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3차 추경에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반영했다"며 "결과를 보니 아주 형편없다. 비대면 디지털 청년 일자리는 당초 할당된 목표를 채우지 못 하고 채용 인원 중 43%, 660명이 시작 2개월도 안 돼 퇴사했다. 정부가 일자리 통계만 집착해 세금 낭비성 가짜 일자리만 남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장은 "3차 추경에 편성된 한국판 뉴딜 중 수많은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 전시성·졸속 행정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다. 그린 뉴딜도 새로운 뉴딜 없이 올드딜만 몰아넣고 있고 뉴딜 펀드 역시 혈세는 쓰지만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2년도 남지 않은 정부가 5년짜리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전형적인 무책임 정치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 감시 특위원장은 "특위 첫 어젠다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과 뉴딜 펀드"라며 "한국판 뉴딜은 160조 천문학적 혈세 투입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됐지만,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 목적, 주체, 진행 상황 모두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판 뉴딜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것을 이름만 바꾼 '백딜'의 위험성이 있다"며 "거창한 성장 사업으로 포장된 사업이 단기 일자리와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진 면에서 '페이크딜'이며, 사업별로 한 해 예산 10배를 추경으로 3~4달 안에 소진하는 '졸속·누더기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표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된 21조가 전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체를 면밀히 살피고, 관제 펀드 논란의 뉴딜 펀드도 감시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허상을 규명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일자리 자생력 있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굿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감시 특위는 이 위원장 외 각 상임위에서 차출한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김병욱 의원을 위원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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