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 타 신속한 불기소…정치적 판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예고된 결론이었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군무이탈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장관과 보좌관 A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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