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조연설…南·北·中·日·몽골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 들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UN)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교착 국면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라며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한국·중국·일본·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주의를 결합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꽉 막힌 남북 간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남북 간 협력을 북측에 제안하며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도 화답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다시 종전선언을 띄운 것은 이번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先)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개도국 백신 보급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며,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해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