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하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라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낸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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