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금 지원·통신비 실효성' 지적…文대통령 '농지 매입' 여야 공방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가 16일 실시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과 뉴딜펀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적절성 등 4차 추경 효과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 부동산 대책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조정식·양향자·김경만·고민정·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로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임이자·안병길·하영제 의원,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왔다.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우선 정부의 뉴딜펀드가 야당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의 임기가 (뉴딜)펀드 만기 전 끝나게 되는데, (펀드 손실이 날 경우) 홍 부총리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구상, 기획, 운영에서 불법적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내가 물러나더라도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뉴딜펀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커버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뉴딜펀드 수익률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펀드와 민간펀드는 자율적으로 조성되는 펀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 기능에 의해서 펀드에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수익률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관련 작업을 5개월 동안 해왔지만, 그럴 가능성은 0.000001%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의 4차 추경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관련해서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통신비 지원은 다른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 다른 사업에 투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대 국민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통신비 예산을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쓰자고 제안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다음 예산 편성 기회 때 머리에 잘 넣어두었다가 이런 부분을 챙기자고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틀간 벌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뜨거웠던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논란이 이날 경제분야에서도 튀어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 총리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 관련 "국민께 심려 끼쳐 민망하다"고 발언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차질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민망하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뜻인데 그런가"라고 묻자 정세균 총리는 "그렇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또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 실패,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논란 등 지적에 대해서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단골 질문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말이 나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한다. 지금은 투기와의 싸움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놓고도 농지법 위반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농지 취득 자격이 안 된다며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다는 말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오른다"고 반박했다.
1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추 장관 출석이 예정돼 있어 여야 재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