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비자 발급 외교부 청탁 의혹 제기…강경화 "확인 못 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받은 혜택을 못 누린 병사가 '부지기수'"라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서 씨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혜택을 못 받았다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휘관 책임을 거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 골리앗 장관(추 장관)은 권세를 이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관 아들은 당 대표 엄마,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 또 군 복무 중 스펙까지 챙기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달라 청탁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윗들에게 훈장을 수여 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국방부는 (의혹을 제기한) 참군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골리앗 편에서 추장 관 아들 구하느라 추상같은 규정을 난도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참군인을 모욕하고,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친문 지지자에게 테러를 부추겼다"며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다윗이 핍박을 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 인사 청탁 시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정 불공정 여부', '지난 10일 추 장관 측의 손을 들어 준 국방부 발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 "필요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등의 답변으로 내놓으면서 반박했다. 다만 정 장관은 "(추 장관 아들 휴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후속 행정처리에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일부 잘못은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하 의원이 "국방부 발표 자료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통보해도 된다', '병원 치료를 4일 받아도 19일 병가 휴가를 줄 수 있다',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가 연장된다'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틀린 게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즉답을 피하던 정 장관은 결국 "(국방부가) 사실에 있는 것만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서 일병과 비슷한 시기에 군 복무를 하면서 부상을 당해 외부 치료를 받은 젊은이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국방부 발표에 청년과 부모들은 화가 난 상태"라며 "자신들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저희 의원실에 쏟아진 제보를 보면 병가 연장 문의 시 '일단 복귀해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국방부 규정은 누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본 것이다. (하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휘관이 세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4년간 카투사에서 휴가 연장 사례가 35번, 2회 이상 연장 사례가 5번이 있었다"라며 서 씨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에 서 씨와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한 건도 답변이 안 왔다"라며 "정 장관이 말한 사례가 서 씨와 같이 전화로 휴가 연장, 4일 병원 치료로 19일 병가, 심사 안 받고 휴가 연장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이 맞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선 확인 못 했다"라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하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관련 문의하고, 여권 사본을 전달한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추 장관 딸 비자 사본을) 봤다는 직원은 없었다. 확인했는데 확인할 수 없어 그걸 봤다는 직원이 없었다. (외교부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라고 여러 민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강 장관 답변 중 질의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하 의원은 육성으로 "법무부 장관의 사적인 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확인했다"며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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