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통신사에 1조가량 주겠다니 제정신이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내용이 잘못됐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 방식 수정을 예고했다. 특히 통신사로 흘러 들어가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약 9000억 원)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을 기획재정부는 43%대 후반이라고만 적어서 왔다. 44%대라고 하기도 자신 없어서 어정쩡한 표현을 해서 왔는데, 재정건전성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며 "국민 혈세를 걷어서 2만 원씩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은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줄었다. 국민들 통신료는 늘지 않았음에도 효과 없이 돈을 푸는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저희도 주장했지만,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예결위 심사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전달되지 않고, 1조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혹평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1, 2, 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논란에도 통신비 지원 등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이 가운데 졸속 추진한 (4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더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혈세가 잘 쓰이는지 보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급하다고 강하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2만 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 원에 달한다"라며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심사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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