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가 10일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통신비 지원 방침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야당은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생계를 위협받아 지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고용 유지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과 부모들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들이다.
정책 가운데 만 13세 이상 모두에게 이동통신요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통신비 지원에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4640만 명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지원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통신비 지원 정책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별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 취지에 어긋남에도 문 대통령은 왜 화답했을까.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매출 급감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당은 실효성이 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둔 데다 '선별 지원'에 반발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들이는 만큼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한 푼이라도 더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금이 쓰이는 만큼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몇만 원씩 통신비 지원한다고 해서 가계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빈곤계층 등 필요한 계층에 더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