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김남국 역풍 자초" 지적도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미필 의원이 야당의 세 배에 달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긁어 부스럼"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FACT체크1=국민의힘 국회의원 병역 미필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많나?..."NO!"
김 의원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본부 내부 규정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치 군대를 경험하지 못 한 의원이 많은 당이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다. 김 의원은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도 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진이 21대 국회의원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 출신으로 병적 기록이 없는 태구민 국민의힘(강남갑)의원과 지성호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군 복무 대상 남성 의원 241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총 34명으로 12명인 국민의힘 의원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의 남성의원 수 대비 미필 비율도 민주당이 21%, 국민의힘은 14%로, 민주당이 더 높다.
민주당 의원 중 23명은 당시 민주화 투쟁을 하던 중 수감돼 '수형'을 이유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 이인영·윤호중·송영길·송갑석·이원욱·김민석·정청래·최인호 의원 등이다. 이광재·조오섭·김종민·김영배·김병욱 의원 등 질병이나 신체검사 조건 미달로 면제를 받은 이들도 8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김 의원을 향해 "본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남들이 시키는 말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3성 장군(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군대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찬, 이인영, 강기정, 최재성, 김태년, 김종민, 윤호중" "김남국도 나랑 비슷한 때 군대 갔다고 치면 그것도 14년 전일 텐데 그래봤자 소대장 한 것도 김남국 태어나기 전에 했을 신원식이 훨씬 군대 행정에 대해선 더 잘 알겠지" "관련 의혹 제기한 신 의원은 예비역 육군 중장 군 생활 35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 이런 분 앞에선 입 다물어야 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미필이 민주당보다 더 많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공세를 하지 말자는 말에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