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조+α'로 어려운 이들 골라서 지원…'지원 기준' 두고 논란일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문재인 대통령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7조 원+α'를 가장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골라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별에 드는 시간,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고용 취약 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등교 금지 조치로 가정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2배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정청은 가용 가능한 재정이 바닥이 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전액을 나랏빚으로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로 편성해 국회로 보낼 방침이다. 통상 국회 추경안 심사에 2주가량 시한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5·16군사쿠데타 당시인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역대 세 번째 4차 추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각 계층별로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다 당정의 결정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할 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앞서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60조 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다"라며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국민 지급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내 절대 다수를 차지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굳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 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 계획을 밝힌점은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