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군 복무 중 병가 관련 질의엔 동문서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라인은 있을 수 없고, 원칙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한 문제 없는 인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직후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관련해서도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때보다는 작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평가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돼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의에 "인사는 시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원칙을 검사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 '정권에 맞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인사다. 추미애·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라인 전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차 묻자, 추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 검찰총장 라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특정 라인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승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도 "정치공세다. 서울고검에서 (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고, 이동재 기자 구속 등 의미 있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국민 권익위 파견 및 지방 발령으로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판 중인 사건이 검사 전보로 진행 안 된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무죄는 무죄고 유죄는 유죄여야 공정한 수사"라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1년 전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사표자가)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 줄사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의혹을 질의하는 과정에선 목소리를 높여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이 "오전 예결위 질문 중 보좌관이 장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병가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를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아들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했다.

이에 수차례 유 의원이 "질문 알아들었잖아요, 질문에 맞는 답을 하세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을 안 한다", "싸우자는 거냐" 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것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본인이 하고 싶은 답변만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답변 시간이 충분하니 질문에 답을 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추 장관은 "이것도 답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뒤늦게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