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기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미국 외신이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조야에선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개선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NYT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아베 총리 사임 내용을 다루면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는 한일 갈등으로 수혜를 볼 나라가 중국과 북한뿐이라며 한·미·일 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전념하느라 아시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일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란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과는 다른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만큼 누가되던 간에 큰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고 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면서 양국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관까지 한일관계에 대한 신중한 전망을 내놨지만, 미국의 이같은 전망엔 미국 정부의 희망이 어느정도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NYT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견제'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일 미국은 중국과 무역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과 북한·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 봉쇄를 위해 악화중이었던 한일관계를 봉합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전까지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던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중재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합의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위기가 닥쳐 한미일 체계에 금이 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나서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도록 관여했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미국 조야의 의도를 '중국견제용'으로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차기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기 총리에 대중국 강경파를 은근히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치인들은 모르겠지만,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이 있다"면서 "미중갈등, 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걱정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스가 현 관방장관으로 (차기 총리가)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도 "미국은 항상 한일관계가 한·미·일 동맹으로 강화되는 것을 원한다"면서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미국입장으로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로운 일본 내각에서도 대중국 강경파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력한 총리 후보인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대중국 강경파는 아니고, 고노다로 방위상이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