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당정청이 지원 방안 논의"…이재명 '전 국민' 지급 배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께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시기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겠다"면서 "이번 주 안에 이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고 민생지원 방안, 코로나 재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추석 민생대책으로 저소득층에 지급돼 온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인 데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 적용하면서 서민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미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때문에 이 대표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통합당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난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도 국고 재정을 고려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급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당내 반발은 관건으로 남아 있다. 특히 차기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 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