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친 미증유의 위기 속 머뭇거릴 시간 없어"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침체되는 경제 심리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라며 "1, 2, 3차 추경 때 핏대 세우며 내세웠던 불가피성과 긴급성의 논리는 간데없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수해까지 겹친 미증유의 위기인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미 올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매출 급감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5963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9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9월이면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례조치가 종료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증액이나 산업재해보험 30% 감면과 같은 조치들도 종료된다"라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4차 추경을 편성해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서야 하고, 불황의 수렁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급하다"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설 4차 추경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이번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여부를 지켜본 뒤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현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선 현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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