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재난기금 조성 필요…"국가재난기금 조성 법제화해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김 후보는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3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다섯 차례를 언급했다. 정부 역시 3단계 발령을 고민하고 있을 터"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버텨낸 농민들은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며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국가재난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며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인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