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응에 대한 신뢰 속 통합당 압박 카드까지 던져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집권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코로나19 확진과 신도들의 검진 거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 하락한 23%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정부·여당의 방역 조치를 향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당 전·현직 의원 일부가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수 세력을 향한 여론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방역 지침을 어긴 전 목사와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통합당 출신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광화문 집회에 대한 '통합당 책임론'도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라며 "광화문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제2 전광훈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과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 교회 측에서 (방역 지침 위반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단 제3자의 고위 중과실로 인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법은 감염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가중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1.5배 정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환자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검진을 거부하고 방역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효과를 나타내며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경우 민주당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한 통합당이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 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확실한 비판 목소리에 주저하는 모습도 민주당 지지율 반등에 기여할 거란 전망도 나타났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내에서) '아스팔트 보수와 절연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도 그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통합당 본진이 결합하진 않았지만, 통합당 출신 의원(차명진·김문수)들이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당이 그들과 절연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손을 잡고 갈 것인가'라고 확실하게 책임 소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실패'라는 주장에 맞선 여당 지지층 결집과 광복절 집회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라며 "전 목사 영향이 크다. 확산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빠지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겠단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자체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 정부를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 목사와 관련한 반사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다 하려 할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선 (통합당이) 전 목사와 관련해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동조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기독교 세력이 확실하게 전 목사를 끊어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거다. 또 이들(극우보수 세력)과 관계를 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는 것과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입장이 모호한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재 패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