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노력 일관적 해나가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어떤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그 기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몇몇 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안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후속 조치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상당한 정도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혼란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 생긴 것을 인지했다.
그는 "정부가 6월에 유동성 규제대책, 7월에 세법과 임대차법, 8월에 공급대책까지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정책의 여러 요소를 패키지로 발표하면서 국민이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일정 부분 기존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6월에 들어와서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불안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 대한 사회자의 물음에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며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신 거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 2018년 9·13 조치나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 6주 정도 걸렸다"라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