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제재 저촉 가능성 美와 논의해야 할까?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공약했던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교류 성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북제재 저촉과 한미워킹그룹 논의 여부가 논란이다.
최근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남측 쌀이나 약품과 물물교환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협력은 물물교환 같은 작은 교역에서부터 큰 교역으로 상황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통일부가 이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와 한미워킹그룹과의 논의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통일부 당국자의 '미국과 논의했다'는 발언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통일부 당국자가 다시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 한·미워킹그룹 (논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도발 이후 꾸준히 강도를 높여왔다. 크게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 대북제재로 나뉘는데 특정 물품을 교환하거나 북한의 특정 국영기업 또는 단체와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물품 전달 과정에서 수송 차량 또는 선박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일부는 이를 피하는 방안으로 '물물교환'을 꺼냈다. 이 장관이 그동안 언급해온 북한의 '물', 그리고 이번에 성사된 '술'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교류를 진행하는 만큼 수송과정에서의 제재 대상도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가 필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물물교환' 방식에 있어 중국 측 중개회사를 통해 이뤄진다 해도 상당히 까다롭기때문에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쉽게 벗어나기 위해선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남북 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간 소통 채널이다. 이를 두고 미국 측과 외교를 강조하는 '외교파'에선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과 교류를 강조하는 '통일파'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석 차이 때문에 한미워킹그룹과 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물물교환' 방식은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와 관계되지 않고 전략물자와도 상관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사전에 논의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워킹그룹 논의와 관련해선 "워킹그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는 워킹그룹의 성격이 바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에서 서로 공감대 형성된 것이 미국 재무부·상무부에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스스로 제재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한미워킹그룹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제재 항목 자체나 또, 우리가 거래하는 북한의 기업·단체가 제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대북제재 사항은 굉장히 까다롭다"라며 "그중 하나라도 위반 소지가 있다면 제재를 한국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북제재 면제에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는 워킹그룹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마음에 급한 심정이겠지만 워킹그룹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