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 해체 수준 개혁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작심발언'을 문제 삼아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며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한다.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연설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윤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제안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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