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여당, 반의회적·반민주적 행위 지속"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를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윤미향 사태,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정책 변경,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의향 등 10개 사항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는데, 추후 답을 주겠다고 하고선 아직 답이 없다"며 "국정 전반이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야당의 말도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고,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는데, 약속한 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질의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여야관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민주당에 실질적 협치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윤미향 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이 있는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바꿀 의향은 있는지 △탈원전 정책 고수 여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목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책임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사유 △고 백선엽 장군 예우 논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청와대 특별감찰과 공석 이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 △과거 발언과 민주당 당헌을 이유로 여당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요구 계획 여부 등 10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이 질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조만간 답하겠다는 회신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어 주 원내대표가 재차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의총에 참석해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은 이 정부의 지난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온 상황"이라며 "경제 정책 실패가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조치를 취해 실효가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모든 나라 정책사에서 입증됐는데,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방법에 대해 국민들은 왜 괴롭히느냐고 말한다. 정부가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