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될 제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취지의 주택 시장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합당 의원(윤희숙)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임대차 3법' 의결을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라는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민을 털어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적었다.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라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법 개정에서 2+2(년)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임대차 3법을 평가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