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빠르게 전세 소멸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를 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라며 "지난 5월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표결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냐면 그렇지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