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vs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심사' 순서 놓고 문 열자마자 극한 대립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식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또다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할 관련 6개 법안(임대 사업자 전·월세 신고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연장,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심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관행대로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법안을 심사하자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先 업무보고'를 주장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온 국민이 아우성 아닌가. 국회에서 빨리 대책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전 내내 회의를 파행시키고 오후 회의도 이래야 되겠나.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김현미) 장관은 여기 나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있다). 장관 보기에도 낯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 안팎으로부터 정부 정책 신뢰와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여야가 공방으로 가더라도 소리 지르는 건 자제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미 위원장은 "그럼 지금이라도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할 테니 3개 법안을 함께 올리면 진행하겠나"라고 물었다.
진 위원장은 또 "속기록에 남겨야겠다"라며 "12시에 정회하고 속개하기 전 두 간사가 합의했고, 혹여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 그때 말 안 하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시라. 대체토론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 그 안에 정리해서 올려주면 합의해서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문정복 대표발의) 등 법안 두 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자, 통합당은 "새로운 안 추가하는 게 어딨나. 이런 식으로 상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더 크게 반발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숫자놀음을 하겠다는 건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통합당에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 드렸다"며 끝내 두 개 법안 추가 상정 여부에 대해 기립 표결에 부쳤다.
그러자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일어섰다. 여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건 추가 상정에 찬성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던 것. 웃지 못할 상황에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참관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분위기를 진정시킨 뒤 "우리는 이런 불공정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의 퇴장에도 남아 있는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돌입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한 번 더 늘려 4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기간 보장한다면 세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4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거권을 말할 때 임대차 시장 안정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축"이라며 "지금처럼 주거복지 로드맵 따라서 공급하게 되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세입자의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8개 법안을 모두 상정한 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